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17. 2. 20.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법원·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의 재산관리관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별표1)

○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분임물품관리관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별표2)

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24호                           2017. 2. 23. 공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	분임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 무 국 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사무국장, 그러나 고등법원과 다른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고등법원 사무국장, 동급의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 소속 사무국장
지원	사무국 설치지원		사 무 국 장
	사무과 설치지원		사 무 과 장

별표 2 중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관서별		총괄물품 관리관	물품 관리관	분임물품 관리관	대리물품 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대리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행정관리실장	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제외, 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획총괄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 (법원시설확충 관련사항 제외)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주사(보)	대법원장실 및 각 대법관실의 선임비서관, 법원행정처 각 담당관 및 과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	분임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하 (생 략)

[별표 1]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	분임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2]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관서별		(생략)	분임물품 관리관	(생략)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생략)	기획조정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생략)
이하 (생 략)

[별표 2]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관서별		(현행과 같음)	분임물품 관리관	(현행과 같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행과 같음)	기획총괄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435